형사 항소장

형사 항소장 예시

형사 항소장 제출부수

형사 항소장 서식 및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 항소 관련해서 항소장 양식 공유 및
제출기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소장 양식은 위와 같으며,

파란색 부분은 내용을 바꾸시면 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예시 입니다,
관할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빨간색 부분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형사 항소장

제출법원 : 해당 사건 재판을 받은 법원

제출부수 : 2부(1심 법원)
항소이유서 : 4부(2심 법원)
상고장 : 2부(2심 법원)
상고이유서 : 6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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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항소 사건 법원 관할(2심) ※

단독판사가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이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관할은 ‘고등법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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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예시 hwp 파일은 맨 하단에 자료게시판 링크
타고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

형사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원심법원(1심 판결 선고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보통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며,

추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형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사건과 달리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 입니다.

즉,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민사사건과 달리 항소가 ‘기각’ 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은 항소이유서를 항소기간내에 제출하여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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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4조에 따라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므로
기간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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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타고

형사 항소장 양식을 받은 다음

파란색 부분은 내용에 맞게 바꾸면 되고,
빨간색 부분은 삭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