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위임하는 경우_양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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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양식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송무 기준으로 작성된 포스팅
소송실무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방세 납부를
완료했는데
가끔 예기치 못하게 “기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압류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판사가 봤을 때 소명부족으로 기각이 나온 경우
지방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쓰면 되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지방세 환급을 처리하는 일이 많으므로
의뢰인의 위임 받아 환급 청구하는 경우도 같이 작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지급청구서 2장이 한 파일
권리자(지방세 환급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과
노란색 부분을 다 채워줍니다
지방세 세목은 납부 영수증을 참고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다 채워줍니다
(인천 서구 관할도 맞게 고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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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홍길동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란에 홍길동의 인적사항만 작성 –
만약 홍길동이 아무개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란에 위임 받은 아무개의 인적사항 작성 후,
맨 아래 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에
홍길동의 이름과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아무개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아무개의 계좌로 받게 되므로
계좌이체만 체크 후 은행과 계좌번호 작성안해도 됩니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청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부분 다 기입해주세요
이 부분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 환급 신청 위임하는 경우
다음은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양수인이 대신 청구해서 받는 경우
양도 신청서 양식 작성 방법 입니다.
노란색 부분 채워주세요
양도인(지방세 원래 환급 받아야 할 사람)
양수인(지방세 환급 신청 업무 대신 하고 환급금도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개인 양수인의 인적사항과
양수인의 은행과 계좌번호 정확히 작성해주세요
이 부분도 지방세 납부 영수증 참고해서 작성하고,
년도, 날짜 작성 후 신청인(양도인=권리자) 홍길동의 이름과 도장을 찍습니다
인천 서구청장 관할도 고쳐줍니다.
위임장 부분에 위임자(양도인) 홍길동의 이름과 도장,
수임인(신청인) 아무개의 이름과 도장 찍고
[위임받은 자] 항목에 아무개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줍니다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고 이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서 편하고 좋더군요 ㅎ
정리하자면,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지방세 환급청구서 & 지급청구서 2장 작성
2. 신분증 들고 직접 방문
양도 받은 양수인이 우편 신청하는 경우
1. 지방세 환급청구서 & 지급청구서 2장 작성
2. 양도 신청서 작성
3. 양도인 신분증 앞/뒷면 사본 첨부
4. 관할 맞게 우편으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