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 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 모를 때- 공인인증서 조회 방법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송사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원고),
아니면 소장을 받았거나(피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사건검색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사건검색 방법
먼저 초록색창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칩니다
나의 사건검색 – 대법원 사이트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입력하여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됩니다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 사건명, 당사자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 관할법원 찾아서 선택
② : 연도
– 원고가 소제기한 연도
(보통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명시되어 있음)
③ : 사건분류번호 선택
ex) 가단, 드단, 머 등
④ 나머지 사건번호
ex) 2022 머 00000
⑤ 소송당사자 이름
: 두 글자 이상 입력
⑥ 자동입력방지문자 입력
정확히 입력하시면, 사건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는 방법
“난 사건번호를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
소송당사자인데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하신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서로 확인을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단, 관할법원과 사건종류(민사,가사,신청 등)를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인증서로 하더라도 내 사건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인증서 조회는 모바일로는 불가능합니다.
3. 공탁 사건검색 방법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서
좌측 메뉴란을 보시면
공탁사건 검색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공탁은 공탁하고 나면,
2022 금제0000 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그 사건번호와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공탁사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법원 경매 사건검색 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검색을 하다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로 가서
경매사건 검색을 하셔도 되고,
바로 경매사건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하셔도 됩니다.
▼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경매물건->경매사건검색 클릭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사건번호 알아야 합니다)
5. 송달료 납부 영수증으로 사건검색 방법
소제기한 원고인 경우,
전자소송의 경우엔 사건접수를 하면
사건번호가 바로 부여되지만,
서면(종이)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진행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
이때 송달료 예납 은행번호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홈페이지에서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를 클릭해서
예납 은행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예납 은행번호는 송달료 납부 영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 송달료 예납 은행번호로 사건검색 하기
https://bank.shinhan.com/rib/easy/index.jsp#210704000000
6. 사건진행상황 파악 방법
다음은 사건 검색이 제대로 된 경우
사건진행내역을 보는 방법 입니다.
(아주 예전 사건검색내역을 예시로 사용하였습니다)
사건진행내용을 보면,
이렇게 원/피고 누구에게
몇 월 며칠자에 송달(재판부에서 보냄)했고
언제 도달(우편물 받은 날)했는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
재판부에서 송달한 우편물을
누가 수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빨간색 버튼으로 표시된 부분
2017. 2. 9. 도달
이 글씨를 클릭하면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원고 000에게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고,
원고 ‘본인’에게 수령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피고 2 도달칸을 선택해서 보면
피고2의 동거인(배우자)가 수령한 것을 알 수 있네요 ~
보통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는
피고1 000, 피고 2 ㅁㅁㅁ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자세히 보시면 피고1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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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건진행내용만 상세히 봐도
재판진행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담당 변호사가 제일 잘 알고 있지만,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라도
사건번호로 검색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가 언제 준비서면을 제출했는지,
다음 재판날짜(변론기일)는 언제인지,
선고날짜는 언제인지
굳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재판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면이나 실질적인 변론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에게 확인하시고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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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무장으로 일할 때
변론기일(재판날짜)이나 재판진행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아
한 번 작성해보았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은 덧글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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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