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지급 신청서 양식공유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지급 신청서 양식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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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구조 사건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보수지급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신청서 양식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소송구조 사건이란?

 

소송구조 사건이란 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 약자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소송이나 변호사 자문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나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변호를 맡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미리 신청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 동안 하고, 다시 재모집을 함),

법원에서 소송구조 사건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 리스트를 만들어두고,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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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소송구조 사건임을 알리고 당사자들이 전화->내방 및 상담 통하여 수임->소송비용에는 당연히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므로 사무실에 내는 비용❌ 없음.

 

사후에 변호사가 법원에 따로 보수지급 신청하여 소액 지급 받습니다. 이때 보수지급 받기 위해 법원에 내는 양식입니다.

 

 

 

2.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지급 신청서 양식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지급 신청서
보수지급 신청서 양식 입니다.

양식 작성하는 것은 포스팅을 작성하기 민망할 정도로 쉽습니다^^;

 

초보 사무원인 경우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작성방법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지급 신청서
사건 : 소송구조 당해사건

원고 / 피고 당사자 이름

원고 or 피고 ~ 소송대리인(맡은 쪽)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지급 신청서

신청인 : 원고 or 피고의 ~ 소송대리인

 사무실 주소

은행/계좌/예금주 성명(변호사 명의)

 

 

 

4. 첨부서류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지급 신청
첨부서류 준비

 

1. 소송구조 결정문 사본

2. 통장사본

3.변호사 신분증 사본

 

 

 


신청날짜 기입

청구인 변호사 이름 + 도장 날인

관할법원 + 담당재판부 기입

 

이렇게 1부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록 보관용으로 사본도 만들어 두는 거 잊지 마세요~

 

양식은 아래링크 타고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 )

 

 

 

5.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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